Re: 이민 시 발생하는 서류 중

범죄기록을 조회 시에 저작권법위반이 실효된 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을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실 때 1차적으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범죄 유형은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 기록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라도 서류를 제출하고, 판결문 등을 심사하여 영사가 판단할 것입니다만 언급해 드린 범죄 기록은 심각한 중범죄 (felony)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민 청원서가 거절되어 Waiver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영사의 판단에 따라 거절 시, Waiver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시 어떤 결과를 받으실 지 대략이라도 가늠하기 위해선 범죄 사실을 면밀하게 읽어봐야 하므로 판결문 및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불기소 통지서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이메일에 첨부해 주시면, 확인한 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