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말씀하신데로 오늘 지문도 찍고 서류를 조회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를 받기전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추측컨데 제 상황이 캐나다 provincial bench warrant 가 나와있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캐나다 입국 거절당시 공항의 secondary floor? 세부 입국심사실 쪽에서 지문도 찍었고 담당 이민관이 제게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캐나다의 court가서 이야기 진행을 해봐야할것이라고 했기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벌금도 이미 나와있었구요. 

궁금한것은 판결이 conviction으로 나와있지 않아도 bench warrant 상태일 경우 비숙련 이민 영주권 심사시, waiver절차 이전에 잘 소명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한번에 통과하여 이상없이 미국입국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경우 거의 entry waiver로 진행을 해야할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결정은 인터뷰 심사관이 내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경험상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이전에 글썼듯, 범죄명목은 theft에 해당할것같고, 문제는 제가 제 이름으로 렌탈 이후 렌탈 조건이 안되던 실제 장비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 권한 없이 장비를 주고 반납을 예상하고 그 사람이 반납을 하지않아 뒷처리를 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캐나다 범죄경력을 받아보려면 이삼주는 걸릴듯하여 가능한 몇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변호사님이 경험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기에 필요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캐나다의 상황이시나 같은 북미 대륙이라고는 해도 세세한 법률에 관한 부분은 미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경우, Bench Warrant 는 police officer 에게 on-sight arrest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검문 검색이나 범죄 수사를 위한 일반적인 질의 등의 과정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대개 법원 출석을 거부했다거나 출석을 피해 도피를 하거나 앞으로 도피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문의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Conviction 이 아니라고는 해도 해당 범죄 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벌금을 피할 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숙련 취업 이민의 경우, 노동 허가 승인을 받는다 해도 I-140 청원서 제출 단계에서 서류 상 검토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Waiver 는 차치하더라도 가장 우선은 캐나다에서의 범죄 경력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범죄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한국에서 이 벌금을 납부하신 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기록으로 남겨 놓고 법원의 판결 및 납부 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 받아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에서 비숙련 취업 이민 비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경우, I-140 이민청원 단계 또는 이후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을 받으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영사의 권한으로 판단하여 Waiver 를 진행하도록 허락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증할 물리적 사회적 입증의 소명이 비교적 설득적이지 않을 경우, 영사는 Waiver 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숙련 취업 이민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