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시행명령의 일환으로 미연방 노동청의 외국인 고용허가 시스템(PERM)을 대폭 개선 할 전망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이미 의회에 시스템 개선을 하기 위한 특별 예산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노동청 PERM 접수 후 승인 또는 감사(Audit) 통보를 받는데 6개월, 감사에 걸린 후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거절 통보를 받는데 1년 1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릴 경우 최종 결과 통보를 받는데 1년 7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계속 PERM 접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 비해 2016년에는 36%가 증가한 9만6,500개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연이 될 것 입니다.감사에 걸린다면 1년 8개월~ 2년까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동청 지연 대기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PERM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입 후 초창기에는 한달 이내로 결과가 났으나 여러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과를 내는데 오랜 시간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PERM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신청자들이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