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비자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에 의한 2016년 영주권 쿼타 확대 염두해 두고
이민행정명령에 합법이민 확대 안 제외 시켰을 수도
불법체류자 구제와 적체된 합법이민자 형평성 구연
오바마 대통령이 TV로 이민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최소화된 합법이민의 확대안만 발표하여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민행정명령과 별도로 '비자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가 시행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2015년 상반기에 구체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영주권 쿼타 확대 실시가
전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전에 영주권 쿼타 확대안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었기에 며칠 전 TV를 통한 이민행정명령
발표에서 영주권 쿼타 확대안을 제외시켰을수도 있습니다.
이민행정명령에는 대부분 불법체류자 구제안만 담겨 있어 적체된 합법이민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5년 10월 부터 영주권 동반가족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2배 더
확대, 미사용 쿼타 25만개 재 사용, I-140승인 시 Work Permit과 Advanced Parole(I-131;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취업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
노동허가서 심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 할 것으로 보여 승인 감사에 걸리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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