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에서 2020년도 1분기(2019. 10. 01 ~ 2019. 12. 31.)의 미국 투자이민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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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동안 I-526(자금 출처)는 4,264건이 이민국에 접수되었고, 383건이 승인, 72건이 거절, 17,468건이 계류 중이다. 승인율은 84%, 거절률은 16%입니다. 2019년 11월 21일 투자금이 USD900,000로 상향되는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대부분 접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 회계연도(2018. 10. 01 ~ 2019. 09. 30)에 접수된 4,194건 보다 조금 많다. 그만큼 투자금이 상향 되기 전에 많이 신청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I-526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접수한 건들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 I-526이 거절되는 건도 보통 때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I-526 접수를 위해서는 최소 몇 달 동안 자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속성으로 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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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동안 I-829(조건 해지: 영구 영주권 전환)는 1,013건이 이민국에 접수되었고, 436건 승인, 6건 거절, 10,373건 계류 중입니다. 98.6% 승인율, 1.4% 거절률로 승인율이 굉장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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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I-526 승인 건수가 7,632건이고 3년 후인 2019년도에 I-829 접수 건수가 3,756건이다. 무려 3,876건을 접수를 못했거나 안 했고, 무려 50.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절반 정도가 I-829를 접수 못한다. 가장 많은 중국인들을 빼더라도 너무 높은 수치이다. 프로젝트 또는 리저널 센터의 폐업 또는 부실 운영, 투자금 횡령, 미국 증권법 위반, 업체(변호사, 브로커, 에이전시 등)의 커미션 미공개(90만불 투자시 8만~18만불 커미션 발생, 과거 50만불 투자시 4만~10만불 커미션 발생)로 인한 불법, EB-5 투자금 유치 미달성 등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못하여 아예 I-829 신청을 못하는 것이다. 즉, 확실히 I-829 승인 될 수 있을 때만 접수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은 것이고, 실제로 조건이 안되어서 접수 조차 못하는 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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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신청자는 홍보물의 I-829까지 승인율 90% 된다고 믿고 본인의 수속 건은 분명히 안에 들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주위에 많은 신청자들이 부실한 센터 선정으로 수년 후에 결국 I-829를 접수하지 못해서 영주권과 투자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여기서는 일부 업체가 커미션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험한 리저널 센터를 추천 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 리저널 센터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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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가별 쿼터 7% 규정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많은 국가의 신청자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의해서 대기하여야 한다. 2019. 11. 12. 기준으로 중국 27,251건, 인도 189건, 베트남 491건 계류 중이다. 2019년 11월 영주권 문호 기준에서 중국은 5년, 인도는 2년, 베트남은 3년 대기하여야 한다. 세계 영주권 문호에 포함된 국가(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도 영주권 발급량을 초과하게 되면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이들 국가의 I-526 접수량이 증가 하였기에 1~2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

* SEC EB-5 기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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