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승인율이 높다고 여기저기에서 홍보하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승인율이 높아 보인다. I-526(자금 출처)과 I-829(조건 해지: 영구 영주권 전환)의 승인율만 봤을 때는 각각 90%에 육박한다. 90% 면 대단한 수치이고 승인율이 높은 것이 맞다. 마치 영구 영주권 전환까지 승인율이 80~90%에 육박하는 것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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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말을 믿어도 될까?

한 가정의 미래와 90만 불이 걸려있는 중대사 아닌가?

자,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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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6은 사실 승인율이 90%에 육박한다. 자금 출처만 잘 준비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I-526 승인 후에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우선 일자가 해당하면 미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으로부터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취득한다.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를 취득 한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내에서 I-485(영주권 신분변경)를 신청한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마찬가지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2년 후에 I-829를 접수하면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가 정상대로 운영되었고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을 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에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I-829는 거절되고 미국에서 출국해야 해야 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거나이다.

* 참고: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Reports%20and%20Studies/Immigration%20Forms%20Data/Employment-based/I526_performancedata_fy2019_qtr3.pd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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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I-526 승인 건수가 11,321개이고 2년 후인 2019년도에 I-829 접수 건수가 3,756개이다. 무려 7,565개가 접수를 못했거나 안 했고, 무려 66.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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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많은 I-526 승인자들은 2년 후에 I-829를 접수 못 했는가? 이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홍보물을 곧이 그대로 믿고 I-829까지 승인율 80~90% 된다고 믿고 본인의 수속 건은 분명히 안에 들것이라고 믿고 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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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실패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식당을 보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라. 건축 중에 부도나서 흉물처럼 남아있는 건물들을 보라. 투자는 항상 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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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투자 받으면 되지, 왜 외국인에게 투자 받으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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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가 확실히 안전하고 미래가 있어 보이면 미국 내에서도 쉽게 투자를 받을 것이다.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리저널 센터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 150% 이상이거나, 인구 2만 명 이하의 TEA(고용 촉진 지역) 지역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투자를 받아서 운영한다. 즉, 미국인들이 투자하기 위험한 지역이니 외국인에게 투자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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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0여 개의 리저널 센터 중 10년 이상 정상대로 운영된 곳은 5개 안으로 뽑을 수 있다. 리저널 센터 중 상당수가 부실한 리저널 센터이고 아예 실체가 없는 곳이 있다. 또한 처음으로 리저널 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도 많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오래된 리저널 센터는 커미션이 적고, 초생인 곳은 커미션이 많다. 프로젝트의 실체가 없거나, 부실하거나 한 곳은 커미션을 엄청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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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I-526 승인자들이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지 않아서 I-829를 신청을 못하는 비율이 반 이상 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대로 운영 못하는 리저널 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I-829 접수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접수해 봤자 거절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투자금 모집을 완료 못해서, 고용 창출을 못해서,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라서, 투자금을 배임·횡령해서가 주요 원인이다. 그 외는 이민 의사가 없어져서 포기하는 사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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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를 못하게 되면 그나마 다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저널 센터는 이곳으로 투자자를 갈아태운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임시 영주권을 유지한다. 이마저도 안되면 투자금 손해 보고 출국해야 한다. 그나마 부실한 리저널 센터가 많이 퇴출 되었고 예전보다 투자이민의 체계가 잡혀가고 있지만 아직 투자이민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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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의 영구 영주권 승인율은 높지 않다. 그러면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은 안전한 리저널 센터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합법적인 수속 여부와 함께 투자이민의 핵심이다. 스스로 정보를 구해서 연구해서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을 많이 디스카운트해 준다는 리저널 센터에 현혹되지 말자. 리저널 센터의 I-829 접수 비율(I-526 승인 후)과 승인율, 원금 상환 실적, 역사, 개발사의 자금 안정성, 외국인 투자 외 내국인 투자 비율, 시장성, 미래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