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비자 발급 거부율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계속 상승해서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비자 발급 거부율 현황에 따르면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에 3개월 미만으로 단기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VWP에 통과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문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3개월 이상 미국에 방문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VWP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들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비자발급 거부율이 20%를 넘었다고 한국이 VWP 자격을 박탈당할까?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가입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필수적 요건과 재량적 요건이 있다.
필수적 요건은 비자 발급 거부율, 전자여권 사용, 사법협력, 도난ㆍ분실여권 통보협정 체결, ETA 시스템 도입 협조, 불법자ㆍ범법자 추방 협조, 여행자 정보공유 협정 체결 이고 재량적 요건은 공항보안기준 충족, 항공 보안관 제도 실시, 여권 및 여행자 문서 기준 충족, 대 터러전 협력 등이다.
즉 미국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VWP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 발급 거부율 하나만 놓고 한국의 VWP 자격 박탈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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