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많은 한인들은 후속조치로 한인들을 위한 전문직 비자(E-4)실행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년이 지나도록 전문직 비자(E-4)실행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E-4)가 할당되면 중국계와 인도계가 차지하는 일자리에 한인들이 취업하게 돼 한국과 한인 동포사회사이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기존의 취업비자(H-1B)는 총 6년간 미국에서 일을 한 뒤 1년간 해외에 체류해야만 다시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반면 전문직 비자(E-4)는 기간 제한이 없어 취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며 신청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인들을 위한 전문직 비자 법안이 폐기될 듯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중간 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내년 초에 구성되면 연말까지 상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 연말에 법안이 폐기되면 내년 114차 회기에 법안을 다시 상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오바마의 레임덕 기간이 겹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는 국가들에게 전문직 비자 쿼터로 보장하고 있는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가인 칠레에는 1,400개, 싱가포르에는 5,400개, 호주는 1만500개의 쿼터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호주보다 인구와 교역량이 각각 2배와 2.6배가 많고 특히 유학생 수가 20배 많은 점 등을 들어 1만5,000개의 전문직 쿼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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