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그 동안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인해 최근 경제가 침체된 도시나 일자리가 없는 시골 지역에 외국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환급 대신 영주권 획득이라는 측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 관광,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 운송 등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EB-5 (투자이민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은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솔깃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침체된 지역에 50만달러의 투자를 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 10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어 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2년 후에 조건 해지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외국인들로부터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일종의 장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980대 후반 투자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캐나다나 호주에 의한 노력의 일환으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정식 영주권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수년을 기다려도 영주권을 얻기 힘든 한국, 중국, 베네수엘라, 사우디 아라비아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을 통하거나, 활발한 마케팅을 구사하는 등 그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국 투자이민 담당 국장인 모리스 베레즈씨에 의하면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투자이민은 아주 매혹적인 기회입니다. 또한 미국은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기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장점이 강경한 반이민주의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관들과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경기 침체 지역에 “Regional Center”로써의 이민기관을 신청합니다. 일단 “Regional Center”로써의 승인을 받고 나면 파트너쉽을 유지할 해외 투자자들에게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마케팅 합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미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가 김**씨 같은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격을 얻지 못한 그는 LA의 친구로부터 EB-5 프로그램에 대해 듣게 되고, 바로 한국의이민 전문 로펌(주:법무법인한울) 과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Regional Center”에 관한 서울에서의 세미나에 참석한 후 김**씨는 20년간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하며 모은 자금으로 사우스다코타의 베블린 목장에 5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두 딸에게 좀 더 나은 생활환경,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2주 전 김**씨와 가족들은 우수 공립학교가 즐비한 LA 인근으로 이사해 정착을 마쳤습니다.

2004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시작한 사우스 다코타 주는 목장산업을 되살리고 육류포장 산업을 시작하면서 투자이민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는 EB-5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낙농업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Regional Center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침체된 동부 지역의 45개 카운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약 2년 만에 낙농업으로 9천만 달러, 육류 가공업으로 5천 2백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목장을 갖고자 하나 자금 부족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우스 다코타의 목장주들에게 우리는 목장 개발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투자자들의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 주 프로그램의 국장인 욥 볼렌씨는 말합니다.

2004년 247개에 불과했던 EB-5 조건부 영주권이 올해는 9월까지 803개가 주어졌습니다. 모리스 베레즈씨는 이러한 추세라면 2011년까지 총 1만개의 영주권이 발급되고, 투자 유치액은 연간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17개에 달하는 Regional Center들은 약 5억 달러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아이오와주의 낙농가, 캘리포니아의 견과류 농장, 알라바마의 학교 및 헬스케어 시설, 텍사스의 에탄올 공장, 펜실베니아의 영화 및 TV 프로덕션 등으로 일부 대도시들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onestoga Energy Partners LLC in Liberal, Kan의 CEO인 탐 윌리스는 최근 한국 투자자들에게 에탄올 공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다 나은 과세기준이 정립되며, 학교들도 성장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신청자들에게 “슬램덩크”일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유보시켰습니다. 지정된 투자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을 저지시키고 그 진행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02년 베레즈씨는 프로그램들을 철저히 조사할 임무를 부과 받았고, 그 결과 투자자들은 이제 영주권 청원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50만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자문가이자 프랑스 법학 교수 에릭 카날-포르귀씨는 그의 가족과 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Comcast Corporation의 새로운 국제 본사와 연관된 필라델피아의 Regional Center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저는 그 동안 유럽에서 얻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커리어와 두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45세의 파리지엔느는 말합니다.

카날-포르귀씨는 50만 달러의 재산 증빙을 포함한 택스 리턴, 수표책, 고용 계약 등의 서류 작업에만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5월에 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파리 주재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 중반쯤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카날-포르귀씨의 변호사이자 EB-5 비자 전문가인 스테판 예일-로에씨는 “가장 복잡하고 힘든 이민 프로그램이 바로 EB-5입니다. 이민 당국 조사관들이 센트까지 확인하는 등 매우 까다롭기 그지 없습니다” 라고 털어놓습니다.

한편 이민 당국은 테러리스트들은 절대 미국에 입국할 길이 없다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란의 EB-5 신청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애틀의 비평가들은 다운타운 남부 지역의 활성화로 인해 산업 근로자들의 거주지 렌트가 증가돼 왔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이민 반대 그룹들로부터 주목할만한 비평으로 이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비자의 대가로 새로운 일자리들의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민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민개혁연합의 대변인 이라 멜먼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프로그램의 규모를 너무 크게 늘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경계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EB-5의 경쟁력은 Regional Center로의 승인을 얻는 지역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벤처 기업가인 윌리엄 휴거포드와 팀 밀브래쓰는 호텔과 개인 클리닉의 확장을 비롯하여 뉴욜리언즈와 걸프만의 기타 경제기반을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려 중동 지역을 여행 중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욥 볼렌 국장은 최근 미국에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공동출자를 타진하고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EB-5라는 나무에서 싱싱하고 대량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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