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16일 펜실베이니아 아서 슈와브 연방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불법체류자 신문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된 온두라스인 에스코바씨가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에 소송을 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권력 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는 미국 헌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충실히 따라야하는 테이크 케어 항에 규정 된 권한의 분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의 조치가 피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행정 명령의 합헌성을 해결하지 않고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코바의 경우 이미 내려진 행정명령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적절치 않다는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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