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여전히 3순위는 3년의 대기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나머지 1순위부터 5순위의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쿼터가 오픈되어 있다.
최근 미국취업이민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오바마의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민쿼터를 2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과연 오바마의 결단은 유효한 것인가?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염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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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가 당연한 것인데, 민주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행정명령의 연기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동명령을 강행하면 또 다시 정부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쓸 수 있도록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공화당과 행정부의 예산전쟁에서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이 의회의 예산처리 권한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바마의 결단은 이러한 국가부도 사태라는 막강한 카드에도 불구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단 어쩌면 11월 중간 선거이후일지도 모르지만, 예정대로 9월중으로 실행될 수도 있다.
과거 오바마 케어가 그러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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