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乙未年)을 맞이하여 미국취업이민의 향방을 살펴보았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월 행정명령이후 새해 1월 한 달 동안 합법이민개선 방안들을 공개적으로 제안 받고 있다. 특히 지난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 제시되었던 취업이민 확대방안이 거론돼 그 채택여부가 주시되고 있다.

미국취업이민 영주권쿼터 확대방안에는 영주권쿼터를 개개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가족 당 신청자 1인에게만 할당하는 방식으로 쿼터를 늘이는 방법과 90년대에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쿼터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맞선 공화당에서도 취업이민 영주권쿼터 2배 확대를 담은 스킬스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킬스 법안의 골자는 현재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 14만개를 23만 5000개로 늘리고 H-1B 취업비자 쿼터도 8만 5000개에서 19만 5000개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처럼 오바마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둘 다 미국취업이민 영주권쿼터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시기가 언제일까 가 궁금하다.

아직 이렇다 할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취업이민 영주권쿼터 확대방안은 201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5월안에 모든 관련사항들을 정비하고 2차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화당의 스킬스 법안은 미 의회를 통과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시간은 걸릴 것 같다.

물론 2가지 방안의 절충방안이 나온다면 더 빠른 시행시기가 잡힐 수도 있지만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표 공략을 위해서는 각자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절충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듯 보인다.

하지만 올 10월경에 2차 행정명령이 발동하면 그 이전에 미국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자들은 모두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