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4년 전보다 상당히 기각률이 증가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80~90%대의 승인률을 자랑하던 임시영주권(I-526) 승인률이 2014회계연도에는 3분기까지 70%까지 떨어졌다. (아래 도표 참조)
그뿐만 아니다 임시영주권(I-526) 발급 2년 후 완전영주권으로 가기위해서 조건 해지(I-829)를 하는 승인률 또한 2014회계연도 3분기까지 86%이다. (아래 도표 참조)
2014회계연도 3분기까지 86%이다. (아래 도표 참조)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보아 영주권 신청에서부터 대략 4년 후 완전영주권으로 조건해지를 하는 확률은 2014년도에 6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펜딩 케이스까지 감안한다면 처음 미국투자이민 EB-5 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4년 후 완전영주권으로 조건 해지할 수 있는 확률은 어림잡아 5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금회수는 둘째 치더라도, 즉, 5억을 주고 임시영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한 영주권이 될 확률이 50%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이민신청자들도 4년 전부터 미국투자이민 EB-5로 영주권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물론 아무 문제없이 조건해지를 하기를 바라지만 만일 조건해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크나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벌써 미국이주한지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어쩌면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조건 해지가 안 되는 경우는 고용창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고용창출 문제는 변호사가 어필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결정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난감하다.
특히 작년에 새로 미 이민국의 “Director of the EB-5 Program”가 된 Nicholas Colucci는 financial crimes and investigations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동안 수월히 넘어가던 조건 해지 문제를 꼼꼼히 보고 있다. 2013년 95%였던 조건해지 승인율이 위 두번째 표에서 보듯이 86%로 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I-829에서 I-526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애초부터 정확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아예 이제는 임시영주권을 발급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미 이민국의 방향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투자이민의 위기라면 위기랄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완전한 영주권도 받고 알토란같은 내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몇일 후 미국투자이민 이야기 5. 에서 풀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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