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부모, 원정출산 출생 베이비 시민권 자동부여 중지

곧 대통령 행정명령, 거센 논란 위법, 위헌 소송 걸릴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비 시민권자 부모로 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신생아 들에게는 미국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겠다고 폭탄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불법이민 부모나 원정출산 등을 통해 미국서 태어나는 앵커 베이비들에게는 미국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이어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꼭 일주일 앞두고 초강경 반이민정책으로 꼽혀온 앵커 베이비,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금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방송된 정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미국시민권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우스꽝스런 제도로 곧 끝내 겠다”고 깜짝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곧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 자녀들 에 대한 미국시민권 자동부여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비시민권자 자녀에 대한 미국시민권 자동부여제를 끝내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법률팀과 논의한 결과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도 가능한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불법이민자 부모와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이른바 앵커 베이비들은 출생시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유학생이나 취업자 등 합법비자를 갖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심지어 영주권자들까지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금지시킬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나는 이른바 앵커 베이비들은 한해에 34만명인데 그중에서 30만명은 서류미비자 부모에서 나고 있고 4만명이 원정출산에 의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 시민권 부여 중지 행정명령은 즉각 거센 논란과 민주당 진영, 이민사회의 집단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케인 상원의원과 차기 하원의장 복귀를 고대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 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결코 시행되지 못할것”이라고 반박하고 결사저지에 나섰다.

※ 2018년 10월 31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