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하바드 차별소송에서 아시아계 편들기

소수계 우대 입학 폐지 위한 법적 조치 돌입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드 대학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해 성적우수에도 불합격시켜왔다는 법적 의견을 제출해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을 폐지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의 역차별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입생 다양화를 권고한 교육지침을 폐지한데 이어 민간 법적 다툼에 개입 해 소수계 우대 입학정책을 폐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바드 등 명문대 입학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우대로 성적우수에도 불합격하는 역차별을 당해왔는데 법적투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까지 이끌어내 승소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최고의 명문 하바드 대학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아시아계 편에 서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이해당사자 입장(statement of interest)을 통해 “하바드 대학은 체계적으로 특정쿼터를 정해놓고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해선 더 높은 입학자격이 있음에도 불합격시킴으로써 차별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방법무부는 이어 “하바드 대학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아시아계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계 편들기에 대해 하바드 대학측은 “깊이 유감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앞서 지난달 소수계 우대 입학에 반대하며 교육권고지침을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민간 법적 다툼에 직접 개입해 아시아계 학생들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현재 하바드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서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근거해 성적이 더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합격시켰다가 아시아계 학생들로 부터 소송을 당해 법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소송에 개입해서 하바드 대학의 아시아계 차별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연방대법원 으로 끌고가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4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으나 스윙 보터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은퇴와 보수파 후임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더욱 보수화된 후에 소수계 우대 정책을 다시 다뤄 폐지시킬 가능성을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당수 대학들에서는 소수계 우대 보다는 성적순으로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8년 8월 2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