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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9 09:06
드리머 보호 등 이민개혁법 상원토론 내주 돌입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55  

12일부터 5일간 토론, 1주 휴회, 2월말 표결

이민협상 타결못해 난항, 체인이민 폐지범위 축소가 관건

 

드리머 보호와 국경안전강화 등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연방상원이 마침내 내주 본회의 토론에 돌입한다.

 

연방상원은 내주 5일간 이민개혁법 토론을 실시하고 일주일을 휴회한후에 2월말 표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DACA 드리머들의 운명과 가족이민 축소까지 판가름하게 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상원 토론이 마침내 출항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연방상원의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당초의 약속대로 오는 12일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개혁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안 토론은 일단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동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동안은 대통령의 날 주간으로 연방의회가 휴회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중 연방 상원의원들은 이민개혁법안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런다음 26일부터 상원 본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포함하는 일련의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일인 3월 5일 이전에 이민개혁법을 최종 가결해야 하지만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연방상원의 이민개혁법 심의 기간이 첫 5일간의 토론과 1주일 휴회후 1주일간의 표결기간에 그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 보인다.

 

그럼에도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 사전 합의하지 못한채 상원토론에 돌입하는 것이어서 중구난방의 격론이 벌어지고 상원 60표 장벽을 넘을 초당안이 도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 상원내 이민워킹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범주안을 담은 새 이민법안을 곧 내놓고  초당파들이 이미 상정해 놓은 이민개혁법안 2018 등을 놓고 상원토론과정에서 타협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범주안 가운데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 장벽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고 추첨영주권을 폐지한다는데에는 다수의 지지를 결집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체인이민 폐지범위를 축소하는 타협책을 찾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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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9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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