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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09:15
트럼프 이민안의 가족이민 40% 축소 놓고 총력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62  

수주일간 상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 표결할 것

4대 범주안 중에서 체인이민폐지 타협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에서도 4대 이민안의 가족이민 40% 축소안을 고수함에 따라 공화, 민주 양진영이 국경 장벽 대신 합법이민 축소로 전선을 바꿔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체인이민의 전면 폐지대신 폐지범위를 줄이거나 제한으로 바꾸고 아예 2단계 로 넘기는 등 타협책을 이끌어 내느냐에 이민빅딜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20분동안의 첫 연두교서에서 앞으로 수주일안에 DACA 드리머 보호와 국경안전강화, 추첨영주권 폐지와 체인이민 제한 등 4대 범주를 담는 이민개혁법안을 초당적인 합의로

성사시키겠다고 선언했으나 최후의 일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두교서에서도 제시한 4대 범주안 가운데 첫째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 대기후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둘째 국경장벽건설과 인원증원 등을 통해 완전한 국경안전을 확보하며 셋째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능력제를 시작하겠다는 방안들은 큰 논란을 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명이 이민오면 무제한적으로 가족들이 따라오는 체인이민을 막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핵가족만 이민초청을 허용하겠다는 네번째 방안이 가족이민 40% 축소안이기 때문에 국경장벽대신에 새로운 전선으로 바뀌어 한판대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 보수파들은 체인이민 폐지없는 드리머 시민권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진영은 가족 이민 대폭 축소는 수용할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민의 폐지범위를 줄이거나 2단계 이민개혁으로 넘기는 등  최종 타협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보수파들의 레이즈법안과 미국미래안전법안에선 시민권자부모들 17만 3000명,

성년자녀 2만 2000명, 기혼자녀 2만 7000명, 형제자매 6만 7000명 등 28만 8000명, 40% 이상 축소 하려 하고 있다

 

반면 상원 이민개혁 6인방과 하원 초당파 문제해결사 의원들의 이민개혁안에서는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에 한해 3년짜리 워크퍼밋만 발급하는 대신 영주권,시민권은 불허하고 영주권자의 성년자녀 범주를 없애 2만 6000개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합하도록 하고 있다.

 

‘상식 상원의원 연대’와 같은 중도 이민협상파들은 이번에는 DACA 합법신분부여와 국경장벽만 타결짓고

합법이민제도 개편 등 다른 사안은 2라운드로 넘겨 분리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최종 타결지을지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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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5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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