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 확대 구제정책 공식 폐기

드리머 추방유예는 유지 재확인, 출범후 10만명 신규및 연장 승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가운데 불법체류 부모 등에 대한 구제인 DAPA를 공식 폐기하는 대신 드리머들에 대한 DACA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출범이후 석달간 신규와 연장을 신청한 DACA 드리머들 10만명이나 승인해준 것 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해온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국토안보부 지침으로 확정발표했다.

오바마 시절 확대 시행하려 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불체 부모 등 500만명 구제조치인 DAPA 정책은 공식 폐기한 반면 시행 5년을 맞은 드리머 추방유예 정책인 DACA는 유지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DAPA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DAPA 정책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에게도 드리머들과 같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혜택을 주려는 구제조치였으나 26개주의 소송에 걸려 발효시행되지 못했으며 연방대법원에서도 4대 4 동수로 최종 무산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공식 폐기된 것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에비해 2012년 6월 15일부터 5년간 시행돼온 불법체류 청소년 DACA 추방유예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추방유예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올들어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동안 이미 드리머 12만 5000명이 DACA 추방유예를 계속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신규는 1만 7300여명이고 연장승인은 10만 7500명에 달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DACA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부터 3월말까지 석달동안 DACA 드리머 1만 7275명이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았고 10만 7524명은 연장을 승인받아 모두 12만 5000명이 DACA 혜택을 받았다.

특히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70일동안 전체 12만 5000명의 78%인 9만 7500명을 승인해 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받은 9만 7500명 중에서 신규신청자들은 1만 3500명이어서 하루평균 192명 씩이고 연장승인까지 포함하면 1392명씩 승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