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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8 09:21
트럼프 입국금지령 연속 법정투쟁, 연패 위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129  

 
1라운드 패배에 이어 2라운드 대결중, 연패 당할 듯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도 4대 4 동수로 이기지 못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둘러싸고 연속 법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연패 당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미국입국을 재개시킨 1라운드 투쟁에 이어 이르면 7일 2라운드 법정투쟁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 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줄소송을 당해 결국 시행을 중지당한채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대 주정부 및 127개 첨단 회사들이 맞붙은 2라운드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그리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페이스 북, 아마존 등 127개 첨단 업체들이 대거 동참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을 완전 폐기시키려는 소송을 제기해 연방정부와 2라운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양쪽으로 부터 법적 주장과 진술을 제출받아 7일 전화청문회 를 개최한후 이르면 당일 신속 판결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1라운드 대결에서는 시애틀 소재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미전역에서 즉각 중지시켜 미국입국을 재개시켰고 제 9 연방항소법원은 1심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라운드 패배에 이어 2라운드 대결에서도 연패당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은 미 전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재판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가 현재 3인 판사들도 민주당의 클린턴, 오바마 시절 지명된 2명과 공화당의 부시 시절 임명된 1명으로 구성돼 잘해야 2대 1 로 원고측의 승소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라며 “최고의 법원 에서 이를 인정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혀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새로 대법관으로 지명된 닐 고서치 판사가 인준받기 전까지는 보수 4대 진보 4의 구도여서 4대 4 동수로 나오고 그럴 경우 하급법원의 중지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게 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은 완전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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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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