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거부율 올해 8.65%로 한자리수로 크게 떨어져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올해 한자리수로 급락해 비자면제국 취소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4년의 21.2 %에서 올해는 8.65%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이 올해 8.65%로 급락해 비자면제 지위가 흔들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이후 해마다 급등하다가 2014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가 21일 발표한 미국 비자면제및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은 2016회계년도에 8.65%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도의 13.21%에서 4.5 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지난 2014년 21.2%까지 치솟은 바 있으나 그에 비하면 근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이후 해마다 높아지다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다.

 

그러나 비자면제국 지정후 첫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으며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더욱이 2012년부터 두 자리수로 올라가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18.1%, 2014년에는 무려 2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급등하던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한풀 꺾이면서 2015년에는 13.21%로 크게 떨어진데 이어 올해에는 다시 한자리수인 8.65%를 기록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비자면제국을 취소당할 위기에 내몰렸으나 올해에 비자거부율이 한자리수로 급락해 위기를 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