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87G 프로그램 부활 트럼프에 보고

지역경찰 교통단속만으로도 이민단속

트럼프 새 행정부가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논란많은 287G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부시행정부 시절 논란을 샀던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방안을 제시해 부활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국이 미 전역의 지역 경찰을 훈련시킨 후 이민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악명높은 287G 프로그램이 새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이 부활되면 전역에서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 들을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긴후 추방시킬 수 있게 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인수위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민정책을 보고했는데 부시 시절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했다.

이민단속 287 G 프로그램은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이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과 합의하면 경찰관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예산을 지원해 이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플로리다와 알래바마 등 24개주와 70개 도시, 카운티에서 287 g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치안유지에는 역효과 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폐지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함투성이라는 논란을 샀고 실패했다는 판정을 받은 287G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적과 추방에 지역 경찰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선다면 해당지역에서 교통위반에 걸리기만 해도 이민신분을 조회받아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수감된 후 연방당국에 넘겨져 추방될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수도권 등에서는 이미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강력 반대하며 연방지원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이민자 보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287G 프로그램에는 불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스피드 티켓 등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이민단속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 2016년 11월 3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