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후 석방, 이민아동 20일후 석방 중단하고 무기한 구금

ACLU 등 시민단체, 민주당 즉각 소송으로 저지할 것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가족들에 대해선 아동들까지 포함해 무기한 구금하는 새 정책을 예고하고 나서 또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이는 ‘체포후 석방’ 관행을 폐지해 20일 이후에는 석방하거나 보호시설로 넘겨야 하는 이민아동들을 가족단위로는 무기한 구금시키겠다는 이민억제 정책이어서 곧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위기에 대처하고 불법이민을 급감시키기 위한 이민억제 정책으로 불법이민가족 무기한 구금 정책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아동들을 포함해 가족단위로 이민시설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새 정책 규정을 마련해 이번주안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후인 10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Catch and Release’ 관행을 중단하고 특히 이민 아동들에 대해선 20일후에는 석방하거나 보호시설로 넘기도록 돼 있는 현행 정책을 폐기하고 가족단위 로는 개선된 이민시설에 무기한 함께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 또는 난민망명 희망자 등 이민가족들이 현 회계연도 들어 근 5배나 급증해 국경위기가 크게 악화되자 어린이 까지 포함하는 이민가족 무기한 구금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2019회계연도 들어 근 한해동안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가족단위 이민자들만 해도 47만 5000명에 달해 전년도 10만 7000명에 비해 근 5배나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불법이민 가족들 중에서 부모들은 형사기소해 구금하고 어린이들은 20일 이후 보호시설로 이송함으로써 강제로 가족이별 시켰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가족 무기한 구금정책은 즉각 ACLU(전미시민자유연맹) 등 관련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ACLU등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이번 정책은 이민아동들에 대해 또한번 잔인한 조치를 취하려는 반 이민 정책이자 연방법원과 수십년전 합의해 시행해온 이민아동 20일후 석방 정책을 파기하는 행위” 라고 비난하고 소송으로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