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4대 4  동수판결로 하급법원 시행중지 유지

500만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워크퍼밋 날아가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하려 했던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4대 4의 동수판결 이 나와 완전 무산됐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이 4대 4로 반분됨으로써 하급법원의 시행금지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이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최악의 시나리오 대로 최종 무산됐다.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23일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에 대한 결정에서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 들이 4대 4로 반분돼 동수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에서 찬반 동수판결일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된 것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던 연방대법원이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타개로 4대 4로 반분돼 있는데 보수파중에서 이민사회가 기대했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스윙보터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마저 보수 쪽에 서는 바람에 4대 4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서 서류미비 부모들을 비롯해 500만명의 운명이 걸렸던 2014년 11월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은 시행되지 못한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완전 무산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크게 두분야로 구성돼 있었다

하나는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인 DACA에서 제외됐던 드리머들을 추가 구제하는 방안이었다.

또하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에 대해서도 추방을 유예하는 DAPA 프로그램이었다.

서류미비 부모 440만명과 추가 드리머들을 포함하면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구제해 주려 시도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인 2012년의 1차 DACA 프로그램은 다루지 않은 것이어서 일단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는 혜택을 유지 하게 된다.

이제 미국내 서류미비자 1100만명의 대다수가 추방을 유예받고 나아가 합법신분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11월 8일 대선에서 구제를 내건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추방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후보중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

※ 2016년 6월 24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