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부부 허용, 오바마케어 생존, 이민자 보호

유례없는 진보쪽 좌클릭, 보수우파 반발 불구 격변시작

 

국가 독립과 탄생 239주년을 맞은 미국이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격변하고 있다.

 

동성결혼부부가 미 전역에서 허용돼 300만명이상이 연방차원에서만 1000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됐고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오바마케어도 살아남았으며 이민자 보호조치도 확대되는등 확실히 진보쪽 으로 좌클릭하고 있다.

 

◆300만 동성결혼부부 시대= July Fourth, 239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은 미국이 크게 바뀌고 있다.

 

진보쪽으로 좌클릭, 좌회전하고 있어 미국 사회와 문화, 나아가 정치경제에 이르기 까지 요동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5대 4 판결로 미국도 전역에서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21번째 국가가 됐다.

 

이제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결혼부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결혼 부부일지라도 누가 남편이고 부인 인지, 그리고 누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맞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300만명 이상의 동성결혼 부부들이 연방차원에서만해도 1000여가지 혜택을 이성 부부와 똑같이 누리게 됐다.

 

동성결혼부부들도 미전역 어디서나 결혼을 인정받게 됐고 부부로서 재산을 공유하며 상속과 증여세를 거의 면제받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연금, 은퇴저축들인 IRA와 401K를 부부간 공동 가입하거나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성결혼 부부들도 쉽게 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영주권 스폰서도 가능해졌다.

 

◆오바마케어 생존=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연 오바마 케어가 생존한 것도 미국의 좌회전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보수파가 5대 4로 우세한 연방대법원은 찬성 6대 반대 3의 결정으로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을 합헌 판결해 34개주 가입자 640만명의 보조금을 유지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오바마 케어를 살렸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1020만명이나 되는데 87%나 1인당 평균 272달러, 4인가구당 1000달러 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다음은 이민개혁=이민의 나라 미국에서는 비록 이민개혁이 실패했으나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중단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적어도 올해에는 이민단속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절반으로 반감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30만명의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500만명 이상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카드까지 제공하는 획기적인 구제조치를 강행했다가 공화당진영에 발목을 잡혀 있다.

 

하지만 미국의 다음 격변과 개혁은 바로 이민개혁이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