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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5 09:08
B1B2 관광/상용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승인분석!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054  
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승인 케이스는 타 업체를 통해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과거 비자취소 기록과 비도덕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로 또다시 비자거절을 받으신 후,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웨이버 (사면절차) 서류를 접수한 지, 약 4개월 뒤,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신 분의 사례입니다.

과거 비자취소 기록으로 인해 더 이상 ESTA를 신청하실 수 없게 된 L 님은 B1B2 방문비자 신청 자격을 얻어 비자 신청을 다시 하셨으나 결국 또 한 번 비자거절 경험을 겪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웨이버 권고를 받아 저희 사무실에서 긴 상담 및 고민 끝에 비자신청을 결정하게 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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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및 쟁점:

L 님은 과거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체류 중에 수속을 의뢰했던 로펌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다가 미이민국에 적발되면서 해당 로펌을 통해 발급된 모든 비자가 일괄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미 가지고 있던 학생비자마저 취소되고 결국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후 비자신청에 있어 매우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발급될 수 있을 거라는 한 업체의 권유로 B1B2 관광/상용비자 신청했다가 결국 다시 한 번의 거절 이력이 생기게 된 분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웨이버 (사면절차) 권고를 받아 이제는 웨이버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사정 상 반드시 미국 입국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자취소 기록과 비도덕적 범죄에 의한 법원 판결문 또한 기록이 있어 결격 사유를 극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이민법 212(a)(2)(A) 조항에 근거,
                            비도덕적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이민국은 비자 발급을 금한다...

 웨이버 소명자료 준비:

우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과거 해당 로펌에서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일괄적인 비자 취소 건과 L 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당시 합법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점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도덕적 범죄 사실은 수사 기록과 법원 판결문을 조회하여 결격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소명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이민 비자의 특성상 웨이버 권고는 비도덕적 범죄일 경우, 권고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웨이버 승인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결격 사유를 근거로 들어 비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이버 권고를 받았다면, 그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두 번 이상의 비자거절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비이민 비자의 경우, 웨이버 서류는 비교적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승인까지의 기간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L 님께서는 서류 의뢰까지도 많은 시간을 망설이셨으나 몇 번에 걸친 이메일 문의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케이스를 의뢰해 주셨고, 사무실의 서류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여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한 결과, 약 4개월 뒤, 대사관으로부터 승인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B1B2 관광/상용비자까지 문제없이 발급되었고, 현재는 미국으로의 출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이민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정확한 답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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