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 범죄 유형이 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는 비도덕 범죄 유형에 들지 않습니다. In Matter of Lopez-Meza, 22 I&N Dec. 1188 (BIA 1999)의 판결에 따르면, 이민 항소위원회는 단순한 음주운전은 다분히 돌발적이거나 부주의가 원인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도덕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케이스에서도 운전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라면,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사실 (형사법 위반)이 이미 고의성 여부 (deliberate and knowing disregard)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범죄와 연관된 음주운전이라면, 예를 들어, 약물 관련 음주 운전 케이스나 반복적인 습관성 음주운전이라면, 2001년 이민 항소위원회의 판단과는 다소 다르게, 지금의 기준이라면,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n Matter of Torres-Varela, 23 I&N Dec. 78 (BIA 2001)의 판결은 단순 음주운전의 취합은 각 개별 사안이 비도덕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취합된 사안 역시 비도덕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다 까다로워진 이민 서류 심사를 감안하면, 습관성 음주운전은 이민법상 비자 발급 거절의 원인이 되거나 기 영주권자라도 해외 일정 후 미 재입국 시 입국 거절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할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도덕적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 이르지 못한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 비자 서류를 작성 중이거나 미국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라면, 이 같은 사실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음주운전 판결과 관련하여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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