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대학의 운영과 학생비자 발급 이슈[1]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 시리즈에서는 최근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영리 대학과 이로 인한 학생비자 발급 이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영리 대학이란

먼저, 영리 대학 (for profit college) 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미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건국과 더불어 설립되었으나 영리 대학들은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빠르게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 대학들은 요리학교 및 제한적인 직업학교의 성격을 가진 일부 대학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리 대학의 피해

그러나, 영리 대학의 지자들은 영리라는 모티브가 오히려 교육의 효율성을 자극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영리 대학 운영자들의 무리한 마케팅, 교육대비 높은 학비 및 영리 대학 졸업자들의 학자금 채무 불이행 등 그 폐단은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리 대학 운영자들이 운영과 관련하여 사법 당국의 조사 및 기소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 교육부 교육통계센터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영리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채무 불이행 비율은 약 52%에 이르며, 일부 졸업생들의 채무 취소 및 사기행위 공모 등 그 폐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리 대학 지지자들의 주장

일부이긴 하나 영리 대학의 설립 목적을 취업으로 맞춘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대학 역시 다른 비영리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증과 수료증을 발급하며, 학사 및 석사 학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학 입학의 자격을 준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영리 대학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졸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통적 의미의 비영리 대학들보다 빠르므로 바로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영리 대학의 학생들은 비영리 대학들의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비를 더 짧은 기간 동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급여가 훨씬 낮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영리 대학의 운영과 학생비자 발급 사이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