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거절 및 입국 거절, 그 후 비자 신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ESTA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미국전자여행허가제도’ 라고 일컫습니다. 기존에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B1B2)라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비자요건을 면제해주는 절차로, 온라인 상으로 접수하여 보통 72시간내에 그 승인의 결론이 나고, ESTA 승인 시에는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미국 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STA 거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TA 발급 자체의 거절로 비자면제에 대한 거절입니다. 두 번째는 ESTA 승인 후, 미국 입국에 대한 거절입니다.

첫 번째 ESTA 거절의 경우, ESTA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온라인 신청서 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ESTA 신청서 상의 질문내용은 미국 국적이민법 (INA)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자거절 사유들로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국익보호상, 비자면제는 거절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사유로는, 보통 불법체류 경력과 범죄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신청자 분들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허위로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서류 및 증언 허위로 이어져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다른 비자 신청 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입국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ESTA 거절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는 일반인들에게 미국 입국을 간편하게 해주는 절차일 수 있으나, 미국 입국을 무비자로 허용하는 만큼, 입국 시에 생각지도 못한 제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저희 의뢰인 분들을 그 예로 들면, ESTA를 처음 발급 받고, 처음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시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방문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ESTA로 미국 입국이 1회 이상인 어떤 젊은 여성 분은 현재 직장이 없고 미국 방문이 잦다는 이유로 공항 내 검사관 및 경찰들이 가방을 수색하고, 핸드폰 사진을 검색하거나 한국인 통역자를 호출하여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는 등 그 방문의도에 이민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까다롭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친구와의 메신저에서 장난으로 ‘이번에 미국 가면 그냥 거기서 살거야’ 라고 보낸 내용이 화근이 되어 입국이 거절되었으며, 이민의도가 엿보여 입국이 거절경력에 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서, 추후에 다른 비자 신청 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다른 여성 의뢰인의 경우에는 40대 중반의 이혼한 여성으로서, 한국 내 직장이 없고, 기타 한국 내 경제적 혹은 사회적 기반이 매우 약한데 반하여,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미국 방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ESTA로 미국입국 할 때마다, 최대 90일 간의 체류기간을 모두 채운 후 출국하였으며, 출국 후, 한 달 이내에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1년 반 동안 4회에 걸쳐 입국하였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이 되었습니다.

ESTA는 2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방문 시마다 90일간의 체류기간이 허용되고 있으나, 공항입국 심사원이 방문자가 무비자 절차를 악용하여 미국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그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입국이 거절되게 되며, 미국에서 바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ESTA 거절 이후에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일반 관광비자 (B1B2)와 학생비자 (F1)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국은 ESTA 거절 사유에 대한 상세하고 타당한 진술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ESTA 거절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민법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하신 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섣부른 비자신청은 또 다른 비자의 거절로 이어져서 미국입국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