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비자 거절과 재신청 관련 이슈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례가 늘고 있는 ESTA 거절 후 B1B2 신청케이스와 B1B2 비자거절 후 재신청을 시도하는 분들의 거듭되는 비자 거절 케이스가 있습니다. ESTA 신청은 그 자체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나 간혹 신청과 연계된 입국 및 보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 온다거나 또는 반복되는 B1B2 재신청 케이스가 늘고있어 이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하여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ESTA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의 약자로 Visa Waiver Program (비자 면제 조치)을 통해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여행자에게 최장 3개월까지 미국 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여행 허가입니다. 모든 ESTA 신청서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전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방문 희망자가 미국을 여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이 같은 여행이 법 집행상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의 허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ESTA 신청서가 거절되면, 이를 초래한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으며, ESTA 재신청 또한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단한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ESTA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ESTA 신청서가 거절되면, B1B2 방문비자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뚜렷하다면, 서류를 갖춰 B1B2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통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유효 기간의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이력과 관련한 기록은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입국 금지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발급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죄 경력에 따라 Non-CIMT (비도덕범죄가 아닌경우) 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 이력이라면 Non-Immigrant Visa Waiver (비이민 비자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고,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라면, B1B2 비자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내 영주할 의도를 반증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이 같은 사유로 거절을 받은 경우라면,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 패킷과는 전혀 다른 서류로 이를 입증하지않는다면, 다시 제출된 B1B2 신청서를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B1B2 방문비자 역시 최초 서류 제출 시에 주의를 기울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영세한 업체의 경우, 필수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영문번역조차 되어 있지않고, 상당히 조악한 양식의 패킷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B1B2 비자를 한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추후 비이민 비자웨이버 또는거절 후 재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그 난이도는 계속 높아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영주권포기 신청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일단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바로 ESTA 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 신청 심사가 진행중인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STA 신청 시 여전히 영주권자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ESTA 거절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후 재신청을 위해선 거절 이력을 안고, B1B2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절기록이라도 그 다음의 비자 신청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초 신청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수사 회보서 상의 범죄이력까지도 조회가 되는 분이라면, B1B2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승인 여부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합니다. 간혹 비이민 비자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라는 영사의 언급 없이 진행 여부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비자이든 비이민비자이든 모든비자 신청에서 웨이버 진행은 반드시 영사의 자격 부여 후에 진행해야 하는만큼 최초 B1B2 신청 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 절차에 대해 숙지하신 후 실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