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해 1월부터 김시영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이민법 업무를 맡아서 일하게 된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거나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쉬운 설명과 함께 양질의 칼럼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RAISE 법안의 발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문의를 주십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분들까지, 혹시나 가족초청제도가 삭제될 것을 염려하여 가족청원을 하시는 분들도 부쩍 증가된 추세입니다. RAISE 법안은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의 준말로 미국고용강화를 위한 미국이민법안개정 및 개혁안에 대한 법안을 뜻합니다.

       RAISE법안은 2017년 2월 7일에 미 상원의원 Tom Cotton과 미 상원의원 David Perdue가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미국 committee와 국회의 투표를 거쳐 통과가 된 후에,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찬성하여 법안에 서명을 할 경우, 발의된 법안은 법이 되어, 실행 가능하게 됩니다. RAISE 법안 발의의 주된 인물인 Tom Cotton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정책에 관한 핵심적인 인물로, 2017년 1월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강하게 찬성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민정책에 관한 핵심은 자국민의 안전과 자국민을 위한 고용시장확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으로 파악을 합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넘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테러위험 7개 국가를 지정하고, 7개 국가 출신의 난민비자 소지자 혹은 방문자들을 90일 동안 입국을 금지 시키는 행정명령을 발의하는 등 이민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이민정책의 흐름 안에서 발의 된 것이 RAISE 법안입니다.

RAISE 법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1년에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는 1억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미국의 몬타나 주의 전체인구수와 같다고 하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자와 외국인귀화출신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무제한적  이민연쇄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유입되는 이민자들 가운데 15 명 중 1 명의 비율만이 숙련직 이민자이고, 그 외 다수는 비숙련직이라는 통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RAISE법안은 그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길, 비숙련직 이민자의 과다 유입이 미국의 경제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미국인의 경우 1970년 이후로 평균임금이 2% 낮아졌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미국인의 경우 20% 임금이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RAISE법안은 전체적인 이민자 수를 절반 정도까지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취업이민과 가족초청이민의 숫자의 밸런스를 맞추고, 이에 따라 미국인의 평균임금을 다시 높임으로 미국인의 고용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RAISE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 삭제

2.     영주권추첨 삭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에는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나, 그 외에도 영주권 추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인종의 다양성을 위하여 만든 제도이지만, 그 제도 자체 안에서 많은 사기와 거짓이 행해지고, 인종의 다양성을 위함이라는 의미도 퇴색되어, RAISE 법안은 일 년 당 50000 개 정도 할당 된 추첨영주권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난민영주권발급 감소

 일 년에 할당 된 난민영주권의 숫자를 50000개로 감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RAISE 법안의 통과로 인한 효과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은 이민프로젝트모델링 연구를 통하여 발표하길, RAISE 법안이 실행될 경우, 2015년 총 이민자 숫자 (1,051,031)와 비교했을 때, RAISE 법안 실행 첫 해까지 전체 이민자 유입이 41%(637,960 명)까지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행 후, 10년이 된 해에는 이민자 수가 절반으로 (539,95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유입을 대폭 감소시킴으로 미국 자국민의 안위와 고용시장의 확충과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RAISE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여러 금융기관과 경제전문가들은 RAISE 법안의 1차원적 단순함을 꼬집으며, 미국이민자들이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세금내역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창출과 경제향상 등을 이유로, 미국이민자들이 실제적으로 미국경제에 대하여 가져다 주는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을 시, 오히려 미국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로서는 RAISE 법안이 과연 통과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이므로, 그 통과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이어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외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류애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혹한 내용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자가 미국경제에 창출해 내는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RAISE 법안이 제안하는 직계가족 외 모든 가족초청카테고리 삭제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적인 조치일 수록 적용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에 대한 결론이 지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