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or
Request For Evidence 의 정의, 목적과 절차
본 칼럼에서는 지난 2회에 걸쳐 AP, 또는 Administrative Processing 이란 절차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AP 의 기본정의, 발급의 목적 및 절차 등 간단한 내용이라도 대사관 인터뷰 전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P와 일정 부분 유사한, 그러나 요구하는 절차 및 그 목적과 형식과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는 RFE
(Request for Evidence)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RFE는 AP와 일부분 유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민 행정
절차 상의 추가 서류”라고 편의상 AP와 유사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1.
Request For
Evidence 의 정의와 목적
미국 이민국은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과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비 이민 비자를 포함하여
미국의 고용주나 혹은 신청자에게, 그리고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신청자에게
이민 행정 절차 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RFE 는 이민국
문서 양식 I-129 (비 이민 분야 취업 청원서), 또는 I-140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청원서) 및 I-130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 을 제출하는 초청자 (Petitioner) 에게 주로 요구하고 있으며, 간혹 피초청자 (Beneficiary)에게 요구하기도 하나 비자 수속을 의뢰하신 이민 법인 또는 로펌이 있는 경우는 주로 해당
변호사에게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발송합니다.
보통 제출 서류를 검토하는 Adjudicator 또는 Officer가 절차에 따라 청원 서류를 검토했으나 최종 승인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최종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승인을 잠시 보류시켜 놓고 신청자에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받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승인 또는 최종
거절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취업 이민의 경우, EB-2 카테고리 중에서 NIW, 즉, National Interest Waiver 청원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경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직장 및 학위에
대한 증명 서류를 비롯하여 추천서를 작성한 추천인의 학력 및 고용 기록과 현재 직위, 신청자의 기본
경력 증명이나 논문 및 수상 경력, 그리고 원본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과
함께 번역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오류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그 목록을 상당히 세세하게 기록하여 신청자 또는 수속을 의뢰 받은 이민법인 등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반드시 영문 번역이 필요한 모든 비 영문 서류는 번역 확인서를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번역자의 확인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족초청의 경우는 비교적 추가 서류의 종류가 비자 카테고리의 성격 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대개는
재정 보증 서류와 관련하여, 초청자의 소득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 Poverty Guideline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의
재정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 시민이 낸 세금의 혜택을 받으신 경우, A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으셨던 혜택에 대한 내역과 함께 이를 모두 해당 기관에 다시 납부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
RFE 의 절차 및 추가 서류 제출 기한
RFE 요구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우선,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요구 받은 서류
목록을 확인 시키고, 해당 서류를 재발급 받거나 다시 작성하여 이민국으로
재발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RFE 통보에 따르면, [Your response must be received in this office by: NOV 21 2017] 표기와
같이 서류 제출 기한을 정해서 발송하는데 대략 케이스에 따라 30일~90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추가 서류가 준비되면 이민국으로 발송하여
다시 서류 검토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토 후 Adjudicator 의 판단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30일~90일 또는 표기한 날짜 상의 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발송하지 못하면, 해당서류의
제출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본 케이스는 최종 거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또는 통지서 표기 상의 날짜)의 연기 또는 연장은 사실 상 불가능하며, 요구 받은 추가 서류는
모두 준비하여 최초 전달 받은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 (RFE 통지서)
와 함께 한 패킷에 동봉하여 해당 Office로 발송해야 합니다. 요구 받은 서류 중 일부 서류만 작성하여 발송하게 되면, 전달 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RFE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
취업이민의 경우, RFE를 받을 수 있는 문서로는 미국 내
고용주가 서류에 기재된 임금을 실제로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어떤 비자를 언제 발급 받고 입국하여 언제 다시
출국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 취업의 경력이 있는지, 또는 비자 유효
기간 내 정식으로 학위를 마쳤는지 등을 자료로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IW 의 경우에도, 신청자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탁월한 연구 능력"을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낼 수 있는 지 등을 역시 심도있게 분석한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RF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RFE,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령
이민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류 상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 및 경력의 년도가
서로 다르거나, 또는 이전에 발급 받았던 미국 비자의 타입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미국 입, 출국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처럼, 이를 미리 찾아내어 날짜를 수정하고
표기를 올바로 고쳐서 제출하면, 이후 RFE를 받을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규 학위 과정을 졸업한 학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식 성적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와 같은) 를
함께 제출하거나 수상 경력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최소한 제목과 제1, 2 저자, 그리고
간단한 시놉시스를 정리해서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유실되었거나 분실 또는 소멸된 자료 등은 해당 문서가 어떤 자료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소실 과정 또한 비교적 정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제출할 수 없다고만 진술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그대로 믿어 줄 Officer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서로 자료를 입증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자료는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신청자의 소득을 증명할 때, 특정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 명세서 보다는 국가조세처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좀 더 신빙성이 높은 이치와 같습니다. 같은
진술서라도 가족 및 친지를 제외한 자의 진술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똑같이 자필로 서명했다 할지라도, bias 즉, 편향적 사고나 편견을 가진 채 기록될 수 있는 자의
진술 보다는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제 3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 영문 문서는 반드시 영문 번역과 함께 번역
확인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글을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Officer가 있다 하더라도 한글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서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추후에 RFE를 받는 수고를 미리 덜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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